■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정치 토론 주제는 민부론입니다. 민부론은 한국당이 내놓은 경제 분야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치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는 정책 또는 정책 비전을 놓고 제대로 경쟁하지 못했습니다. 민부론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 경쟁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환 자유한국당 미디어팀 법률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부론 얘기하기 전에 조국 수사 상황 간단히 짚어보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례적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일단 오늘 아침에 질의가 많으니까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참여에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일일이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금고 열려고 그런 건 아니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방배동이거든요. 서초동에서 방배동까지 10분이면 갑니다, 사실은. 변호인 참여에 많이 걸려야 저는 30분이라고 봅니다, 참여까지. 9시면 대부분 출근할 시간이니까. 그러면 영장을 2번 발급받았다는 건데 대부분 영장을 재발급받는 게 새로운 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특정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목록이 없는 게 발견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두 번일까. 보통 쭉 하다가 나중에 가서 발급받을 거 쭉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사실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상장 원본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은 없는 걸로 보는데요. 그런데 기소가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재판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영장전담판사한테 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목록에 없는 걸 추가로 하기 위한 것 하나, 그다음에 한 번은 절차상, 그러니까 영장 발급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안 그러면 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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